남북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떠오른 ‘종전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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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떠오른 ‘종전선언’

트럼프 “남북간 종전 논의에 축복”, 청와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

발행 2018-04-18 16:45:46

수정 2018-04-18 16: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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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한반도에서 1953년 이후 65년간 지속됐던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선언'이 2018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종전선언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 불리는 한국전쟁에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자는 정치적 선언이라 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이 '종전' 문제를 의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개인 소재 별장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그들(남북한)은 종전 문제를 협상 주제로 논의하고 있고, 이 논의를 정말로 축복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이 종전 문제를 논의한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추진되는가'라는 질문에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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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관계자는 "꼭 '종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합의를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며 "우리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그런 표현이 이번 정상 간 합의문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언급은 정전협정과 관련된 당사자가 남과 북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도 있는 사정과 관련돼 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는 마크 웨인 클라크 국제연합군(유엔군) 총사령관과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이 서명했다. 남측은 당시 협정 서명에서 빠지긴 했다. 하지만 남측이 '직접 당사자'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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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정전협정문. 정전협정의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한국전쟁 정전협정문. 정전협정의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민중의소리

따라서 종전선언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되더라도 이후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간 합의를 통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 간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는 것에는 다른 의견들이 있다"며 "필요하면 3자 간, 더 나아가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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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로드맵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이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놓은 10.4 남북정상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명시돼 있다.

 

10.4 남북정상선언 4항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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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에 앞서 남북은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대립을 종식시키는 공동선언을 할 수 있다. 또 관련된 실질적 조치들을 합의할 수도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합의"를 언급한 것도 이러한 가능성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와 같은 조치도 주목되고 있다. 앞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는 여러 분들이 제안했고, 저희도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8일 관훈클럽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비핵화와 상관 없이 평화체제와 관련해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것은 남북한 간 군사적 대결 해소"라며 "이것은 정전협정이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신년사에서 군사 관계에서의 긴장 완화를 강하게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남북군사대결 종식 공동선언'과 동시에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구체적 이행 조치로 ▲기존 정전협정에 따른 DMZ 실질적 비무장화▲DMZ 내 남북 양측 감시소초(GP) 철거 ▲휴전선에서 상대방 비방 선전 관련 시설 철거 등을 제시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 오찬 간담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제안했다.

 

 

 

최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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